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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회사정리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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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회사정리법 제1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4
화우
3
지평
3
세종
3
충정
2
아주
2
바른
2
한밭
1
광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2다5386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5.1.1.(217),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2003년
25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569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4.1.(175),792]
   손해배상
   회사정리법

2002년
27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다68068 판결
  [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][공2002.7.15.(158),1511]
   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
   회사정리법

2001년
2000년
29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60559 판결
  [지연손해금][공2000.6.1.(107),1180]
   지연손해금
   회사정리법

1998년
30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8다36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6(1)민,456;공1998.8.1.(63),198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94년
31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2다56865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4.3.1.(963),678]
   가처분이의
   회사정리법

1992년
32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301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4.15.(918),115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91년
1990년
1985년
1984년
36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882 판결
  [사기][집32(4)형,510;공1984.11.15.(740)1754]
   사기
   부동산등기법 형법 회사정리법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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